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 선임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꼭 확인하시어 계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변호사 선임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작성할때 주의해야 할 점을 7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변호사 선임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체크리스트도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1. 계약서의 기본 구성 요소
변호사 선임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임 내용: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맡기는 사건의 범위와 구체적인 업무.
- 소송의 범위: 1심, 2심, 상고심 등 각 단계별 소송 범위.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가 맡을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
- 비용 및 수수료: 변호사 비용의 세부 항목과 지급 방식.
- 계약 해지 조건: 계약 해지 시의 조건과 절차.
2. 소송 범위 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범위를 정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끝내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2심이나 상고심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이후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권한과 역할
변호사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소송 제기, 상소 제기, 반소 제기 등의 권한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절차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착수 보수와 성과 보수
착수 보수와 성과 보수는 변호사 비용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착수 보수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소송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성과 보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주로 승소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계약서에 이 두 가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착수 보수: 소송 시작 전에 지급, 반환 여부는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다름.
- 성과 보수: 승소 후 지급, 승소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설정.
5. 부대 비용의 명확한 규정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 비용, 송달료, 감정 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이러한 부대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의뢰인이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해지 조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의 조건과 해지에 따른 비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 시 변호사에게 지급할 시간당 비용이나 기본 비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계약서에 포함될 항목들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수 보수와 성과 보수를 어떻게 설정할지, 소송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될지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서 체크리스트
| 항목 | 설명 |
|---|---|
| 위임 내용 |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맡길 사건의 범위와 업무 |
| 소송 범위 | 1심, 2심, 상고심 등 소송의 각 단계별 범위 |
| 착수 보수 | 소송 시작 전에 지급하는 금액, 소송이 취소되면 일부 반환 가능 |
| 성과 보수 | 승소 후 지급되는 금액, 승소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 |
| 부대 비용 | 법원 비용, 송달료, 감정비용 등 소송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
| 계약 해지 조건 | 계약 해지 시 적용되는 조건과 해지 후 발생하는 비용 |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송 범위, 변호사 역할, 비용 구조 등 중요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착수 보수는 반환되나요?
착수 보수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소송이 중단되거나 취하될 경우 일부 환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이미 진행된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호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 시 시간당 비용이나 기본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지 시 변호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으면 성과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성과 보수는 승소한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으면 성과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릅니다.